[포인트데일리 손지하 기자] 내년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세대·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사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같은 2.6㎓ 대역을 사용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사용 대가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동일 망을 사용하면서도 양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재할당 대상은 800㎒, 900㎒, 1.8㎓, 2.1㎓, 2.6㎓ 대역 등이다.

이 중 2.6㎓ 대역 100㎒폭 가격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부딪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폭, 40㎒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해당 대역 낙찰을 받기 위해 1조 2777억원을 투입했다.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이보다 앞선 2013년 최초 할당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4788억원을 지불했으며 2021년 재할당에서는 27.5% 할인율이 적용된 2169억원을 냈다. LG유플러스가 총 지출한 금액은 6957억원이다.

SK텔레콤은 2.6㎓ 대역 내 사실상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임에도 가격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시에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정부는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은 동일 대가 원칙을 적용해 왔고 이는 유지돼야 한다"며 "유사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라고 판단했음에도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재할당 대상과 비대상 차이로 가격 격차가 약 2배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파수 대가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 통신사업자가 보다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13년 2.6㎓ 최초 입찰 당시에는 단말 지원이 전무했고 장비 생태계가 미성숙했으며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나선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대가 산정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이 입찰에 나선 2016년에는 단말 지원 100%, 장비 생태계 안정화 등 상황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당시 사업자가 시장 상황, 대역폭, 용도,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응찰한 경제적 가치"라며 "전파법과 정부 재할당 기준도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 장비로 묶어 운용이 가능한 SK텔레콤 60㎒폭과 LG유플러스의 40㎒폭은 구성, 장비, 투자 효율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SK텔레콤도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전파법에 따라 2.1㎓ 롱텀에볼루션 주파수 대역을 재재할당받으며 동일한 원칙을 준수한 바 있다"고 했다.

주파수 재할당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