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데일리 손지하 기자]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번 주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공청회를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부 정책에 따라 각 통신사의 사업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12월 초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만료되는 총 370메가헤르츠(㎒) 규모의 3G·LTE 주파수다.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가 각각 해당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 사업을 규제하며 주파수 이용권을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할당한다.

◇2.6㎓ 대역 두고 SKT-LGU+ 충돌=갈등의 핵심은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 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인 대역으로 양사가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이 분쟁의 원인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이 대역 60㎒ 폭을 10년 이용 조건으로 1조 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경매 초기 경쟁이 몰리면서 가격이 뛰었고 SK텔레콤은 결국 두 개 블록(40㎒ 9500억원, 20㎒ 3277억원)을 총 1조 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10년 이용 조건이었기 때문에 2021년 재할당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같은 대역 40㎒ 폭을 8년 이용 조건으로 4788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2021년 재할당 과정에서 5년을 추가로 받으며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할인까지 적용받아 약 7000억원 수준에서 이용 중이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은 연간 주파수 사용 비용이 약 1277억원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약 53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SKT "주파수 푸어 될 수 있다" 경고=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재할당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 대역을 동일 그룹으로 묶어 가치가 같다고 판단했는데 LG유플러스는 절반 수준의 비용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에 맞게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재할당 대가 산정 때 10년 전의 경매 가격이 아닌 현재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파법에 경매낙찰가를 참고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때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LGU+ "단순 비교는 부적절" 맞불=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주파수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레콤 스스로 응찰했는데 재할당 시점에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인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또한 SK텔레콤이 보유한 60㎒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광대역이라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운용 효율이 더 높은 만큼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파법상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 폭, 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다른 양상… 정부·통신사 갈등서 통신사 간 내전으로=과거 주파수 재할당에서는 주로 정부와 통신사 간 갈등이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재할당 대가를 낮추려 했고 정부는 주파수 적정 가치 회수에 주안점을 뒀다. 2021년 재할당 때 통신사들은 적정 가격을 1조 7000억원대로 추정했지만 실제 대가는 3조 1700억원으로 확정돼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갈등은 양상이 다르다. 정부와 통신사 간 갈등이 아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기준이 2011년 법정 산식, 2016년 경매가 평균 반영, 2021년 경매가 적용 후 감면 등 재할당 때마다 달라 정부 재량 발생 여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5G 확산에 LTE 가치 하락 반영해야"… 정부, 투자 유도 고심=이 외에도 이동통신 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3G와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트래픽의 91.4%를 5G가 차지하고 LTE는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1년 정부가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인정해 일부 재할당 대가를 조정한 선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에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개선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6G 상용화를 앞두고 5G 단독모드 도입 등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LTE 주파수 사용 기한과 관련해 조기 반납 등 유연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초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할당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LTE 가치 하락에 따른 대가 조정 등이 주파수 할당 계획에 포함될지에 따라 통신사들의 투자 전략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