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구조적 대전환기에 진입했다. 정부는 국력 세계 5위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경재 성장률은 2030년대 1%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제도 개편과 규제 혁신이다. 포인트데일리는 창간 9주년을 맞아 [대전환기 한국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주>

[포인트데일리 방영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내세웠으나 이를 위해서 정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추진중인 과세 정책 강화나 개인투자자 권익 개선을 앞세운 상법개정안 등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를 억누르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력 세계 5위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등 이른바 '5·5·5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투업계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데다 시장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가 세부 과제로 제시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나 쪼개기 상장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인기 키워드만 제시한 '빛좋은 개살구'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실제로 내놓은 정책들이 과세부담을 키우는 양도소득세 증세 및 대주주 기준 완화, 기업 경영진 부담을 키운 상법 개정안 등으로 '규제' 일변도라는 점도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차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통과됐다. 

3차 개정안까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무여력에 따른 기업별 세분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주가 상승의 핵심은 지속적인 투자자금 유입에 있으며 강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부양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자금 유입을 담보할 수 없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역행하는 정부 정책 아래 코스피는 초창기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3200선 근방에서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말 37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증권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만으로 한정해 '기업 때리기'에만 나서서는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이 묘연할 것이란 지적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는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업종, 종목 간 순환매가 이어지며 3200선 근방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또는 가상자산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를 막기 위해는 정부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