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군수사·검찰 국방부 통합

[포인트데일리 박일한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가 포함됐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군 4성 장군에게 이양하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묵은 한미동맹 현안이다.

또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와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현재 각 군 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군사경찰과 검찰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는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 후 폐지하기로 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각각 이관된다.

이밖에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국방부 고위직 현역·예비역 최소화,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해병대 독립성 보장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 AI 혁신으로 세계 4대 제조강국 목표…2030년 수출 1조달러 달성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실현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 70% 달성, 바이오헬스 수출 35% 확대, 수출 1조달러 시대 달성이다.

구체적으로는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달성,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진입,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25%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조기 추진하고,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은 RE100 산단으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3449선 마감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 상승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3452.5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3.79% 오른 7만9400원으로 8만원선에 근접했고, 2위 SK하이닉스는 5.14% 상승하며 장중 35만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87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기관도 96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1조9800억원을 순매도했다.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공격 소식에 LIG넥스원(9.49%), 한화시스템(6.81%), 풍산(5.59%) 등이 급등했다.

코스닥지수는 0.1% 하락한 851.84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80억원, 48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3144억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1원 내린 1378.9원에 거래를 마쳤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특검 출석...권성동 의원 구속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10시 특검에 자진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일교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한다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6일 밤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주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과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 관련 함성득 경기대 교수도 소환 조사했다.

17일에는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심사가 오후 2시 30분에 열리고, 오전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정부 "시한에 쫓겨 협상 안 해"…車업계 월 7000억 관세 부담

한미 자동차 품목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가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며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협상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업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는 매달 4267억원, 기아는 336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잠정 합의한 15% 관세보다 각각 1709억원, 1348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일본과의 경쟁 열세도 우려된다. 7월 22일 미국과 합의한 일본은 이날부터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일본은 150만대로 2위, 한국은 143만대로 3위를 기록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말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연내 자동차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워싱턴에 도착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