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전력망에 4.2조, 대미 협상 후속에 2.1조
통상 대응 예산 70배 확대···'마스가' 후속 지원
지역 전략산업·세종 행정수도 가속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윤은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 방향(2026년)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대외 통상 대응 두 축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 △한미 무역 협상 후속 대응 △지역 전략산업 육성 △세종 행정수도 프로젝트 등이 핵심 축이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가속화 분야 예산을 7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 증액된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 지원은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고, 전력 포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1개 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1만7000대의 온실가스 측정기기를 보급한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때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

통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로 통상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무려 70배 늘린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1조9000억원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3500억달러(약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을 배정했다. 산업·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자본 확충을 통해 대미 전략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중소 조선사에는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 2천억원이 공급되고, 방산 수출기업 지원펀드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된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MRO(유지·보수) 역량 강화 예산도 708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또 'K-수출스타 500'을 지정해 매년 100개 내수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 전략산업 거점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총 1조원을 투입해 △동남권에는 함정 유지보수(MRO)·조선·방산 혁신밸리를 △서남권에는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대경권에는 휴머노니드 로봇(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중부권에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배드 등을 지원한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2553억원과 산학연 협업 기술개발 예산은 1772억원으로 늘렸다.

또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1조7000억원을 배정하고 활주로 이탈 및 조류 충돌 등 항공사고 대응 예산으로 1000억원을 책정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올해 395억원에서 1196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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