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국회방송서 “2026년 예산안 공정·효율성 기준으로 심사해야”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11월 20일 국회방송(NATV)에 출연해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교수는 토론에서 “국가 재정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 운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8%대를 넘는 점에 대해서도 “건전 재정 원칙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의 90%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시장경제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과 규제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근접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언급하며 외환안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통계 분석상 환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약 84%로 나타난다”며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다. 김 교수는 “대만이 GDP 대비 80% 이상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최소 9200억 달러 수준까지는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외환 완충장치가 있어야 글로벌 금융 불안이 닥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회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책임이 있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교수는 그동안 건전 재정·환율 안정·기업 경쟁력과 관련된 정책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