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통 CEO 대거 소환에도 "소명·해외체류" 잇따른 불출석 예고… ‘반쪽 국감’ 우려

[포인트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최고경영진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용한 국감'이 예상된다. 

쿠팡, 홈플러스, 신세계, 롯데지주 등 대형 유통사뿐 아니라 교촌치킨·SPC·맥도날드·더본코리아 등 외식업계까지 줄줄이 소환돼 업계 전반의 공정성, 노동, 소비자 보호 이슈가 도마에 오른다. 하지만 일부 경영진이 잇달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짜리 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 쿠팡, 5개 상임위 동시 소환… “플랫폼 공정성 검증대 오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쿠팡의 ‘5개 상임위 증인 출석’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해 수수료 공제 구조, 정산 방식, 입점업체 거래 공정성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같은 날 정무위원회(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정무위는 불출석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김 의장을 증인으로 재차 채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측은 "현재 김 의장의 출석여부 변동에 대한 공식적 답변은 없다"고 전했다.

또 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은 ‘납치광고’ 논란 관련해 과방위에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성 문제로 각각 신문을 받는다.

◇  홈플러스·MBK, 통폐합 과정 피해 논란… “노동자 처우 도마 위에”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도 도마 위에 오른다. 14일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김 회장 출석시 참고인으로 나선 홈플러스 입점주 피해자 단체와 대면하게 된다. 김 회장은 30일 환노위 종합국감에 다시 소환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의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 신세계·롯데·현대, 대형 유통그룹 총수급 출석

대형 유통그룹 총수급 중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24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라있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합작 법인을 추진 중인 만큼,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 회장의 출석이 최종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은 13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출석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지속 원인과 자사주 과다 보유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건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30일 환노위 종합감사에서 기간제 사원 차별 의혹 관련 질의를 받는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대거 소환 명단에 올랐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는 정무위 국감에서 순살치킨 중량 30% 축소 및 공정위 제소 보복 의혹(가맹점 재계약 거절) 관련 신문을 받는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의혹, 하남돼지집 장보환 대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 노동·안전 이슈 집중… “SPC·맥도날드·더본코리아 책임 공방”

노동 문제를 둘러싼 국감 증언도 이어진다. 도세호 SPC 대표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는 질의를 받는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매장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관련 책임을 추궁받을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 지역축제 관련 특혜·법규 위반 의혹을 해명한다.

◇ 증인 제외·불출석 사유서 잇따라… ‘실효성 논란’도

올해 국감에서는 유통·플랫폼 업계 CEO 2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은 이미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대표는 K-패션 해외 진출 관련 출장 일정을, 김 대표는 “의혹 관련 소명 절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역시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 국정감사는 ‘유통·플랫폼 대기업의 공정성 검증’을 핵심 의제로 삼고 △쿠팡 수수료 구조 △홈플러스 통폐합 △SPC 산재 △가맹점 불공정 등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인 철회와 불출석 사유가 잇따르며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감의 본질이 공정성 검증인 만큼 CEO들의 실질적 출석이 중요하다”며 “출석 회피가 이어질 경우 ‘면피성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