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5'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美 IT 업계 한국 디지털 규제 압박

[포인트데일리 이준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IT 업계가 '온라인 플랫폼법'과 '정밀지도 국외 반출' 등 문제를 언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미국 상공회의소 등 6개 협회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에 공동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서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CCIA는 구글과 아마존 등이 속한 협회로 알려졌다. 최근 구글은 1:5000 축척지도 반출을 우리나라 정부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보안시설 유출 우려로 정부의 '국내 서버 설치' 등의 요구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서버를 설치할 경우 법인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및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서한에서 확인되듯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무역 장벽은 양적으로나 영향으로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경쟁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정부에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기업이나 이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특정 업체의 혁신 저해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추정된다.